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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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위하여 심장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제도를 신설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에 대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단독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극히 적고 보행보조나 와상 환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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