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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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09226상임위 심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27상임위 심의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25-03-12

- 교섭단체에만 두도록 되어 있는 정책연구위원을 원내에 진출한 정당에 두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5-06-24

171803임기만료폐기

- 현행 국회법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여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제한함은 물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낙연의원등 11인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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