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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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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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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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 자치기구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이의 대표가 학교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최순영의원등 10인2006-03-30

172612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어 교육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므로 학교급식, 방과 후 교육, 연수 등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주호의원등 24인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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