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0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156수정가결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은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와 공인회계사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화가 필요함 - 회사의 이사 등과 공인회계사 등이 유가증권 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이계안의원등 16인2006-10-13
172534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수탁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0인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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