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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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K신공항, 2027년에도 표류하나?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러나 국회 국방 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담긴 국방부 의견은... 현직 재경부 1차관이자 지난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일한 바 있던 그의 답변은 사실상 지원 의지가...
![[지방선거 D-1] 여야 10대 공약 살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4417884_319231_72_v150.jpg&w=3840&q=75)
[지방선거 D-1] 여야 10대 공약 살펴보니
2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민주당 10대 공약 중 재정·경제 의제를 포함하는 공약은... 및 공적자금 상환 청산분 활용, 민간자본유치"라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반복해 사용했다.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검증 과열…'흑색선전' 주의보
▲ 지난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선거 관리위원회 에서 직원들이 후보들이 제출한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당은 논평을 통해 "추미애 후보는 반복되는 공적 자금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으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금융기관·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부유출 방지와 공적자금 최소비용의 원칙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법률에서는 상세한 매각 기준과 합당한 절차 없이 자산 매각 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가격 외적인 요인과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본 법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 자산 매각 시 공적자금위원회가 반드시 매각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 및 정부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매각 사안의 성격과 국민 경제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위원회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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