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으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금융기관·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부유출 방지와 공적자금 최소비용의 원칙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법률에서는 상세한 매각 기준과 합당한 절차 없이 자산 매각 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가격 외적인 요인과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본 법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 자산 매각 시 공적자금위원회가 반드시 매각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 및 정부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매각 사안의 성격과 국민 경제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위원회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