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0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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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자회사를 분할하여 매각하도록 함 - 매각 계획 및 매각 계획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양수의원등 10인2007-06-07
178028수정가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유주식 처분 시 매각 협상력을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처분 시한을 폐지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전년도 처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부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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