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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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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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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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함 - 공개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새로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가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된 경우, 신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백지 신탁대상자의 범위를 공개대상자 외에 주식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에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소유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못하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경우 이를 백지신탁하도록 한 후 신탁의 해지시에 신탁 당시가 아닌 취득 당시 가격의 원리금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부동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실수요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동산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둠 -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실수요 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부동산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공개대상자·그 이해관계자 및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동산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부동산공개대상자 등이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취득당시 가격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국고에 귀속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공개대상자가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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