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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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려고 함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시효는 5년으로 함 -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시효는 5년으로 함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은 2분의 1을 감하여 인정하고 있음 - 육아를 위한 책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라는 점과 대부분 육아휴직을 여성들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여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되고 있음 -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퇴직수당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감축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출산 및 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역행하므로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전체기간을 퇴직수당의 산정시에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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