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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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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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의 기간 입법예고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입법예고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입법예고 제도의 신뢰도와 효능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이 법률안 심사과정에 반영된 때에는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다양성보다는 전국적 획일성·균일성을 중요시하므로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입법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와 제52조의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임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여러 곳의 중앙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법률안이 대부분임에도 법률안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법안 심의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소위 ‘청부입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이해관계단체에 의원발의 입법예고안을 통지하도록 하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도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처럼 관련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법」 제59조가 정하는 법률안 상정 제한기한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지체 없이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국회공보,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함 -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법률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소관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위원장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지체 없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하여 법률안에 대한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원장은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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