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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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증권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 등을 통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금감위의 명령을 위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자기주식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함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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