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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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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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3년 11월 30일 철회되었음 -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지진 발생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함 - 시·도지사는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의 증축·개축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추가함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할 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지구 및 지역정압기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에서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도시가스의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을 뒷받침할 지구 및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행위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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