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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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강화하자"…커지는 법 개정 필요성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들 범죄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 성보호 법)'은 더 무거운 형벌을...
미성년자 커플 '합의하 촬영' 영상, 이별 후 '법적 흉기'로 아청법 '덫'...
남성 A씨는 미성년자인 여자 친구 B양과 교제 당시, 서로 동의하며 성적인 영상들을 남겼다. 대부분 B양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현행법 과 판례는...
![성인과 아동· 청소년의 관계, ‘연애’라 불러선 안 되는 이유 [플랫][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5%252F04%252F07%252Fnews-p.v1.20250403.d5f191f25afb461ca009fb888d4f9e1d_P1.jpg&w=3840&q=75)
성인과 아동· 청소년의 관계, ‘연애’라 불러선 안 되는 이유 [플랫][컨...
2019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보호 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따라서 2025년 현행법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유사강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자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성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함으로써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만을 강간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함으로써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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