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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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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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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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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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2200049상임위 심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8인2024-05-31

유사 개정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자 청소년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성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하여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5인2006-03-08

174025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만을 강간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함으로써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5인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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