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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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란, 장윤기 1심 판결로 재점화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가석방 없는... ' 현행법 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사형과 다를 바 없는 형벌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옥바라지 대행업체, 女수용자 펜팔주선...
만약 상대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물품을 동봉했다면, 단순 규율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상 유통은 현행법 으로도 엄단이 가능하고, 정형화된 수익이 들어오는 영치금 흐름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 처벌 강화만이 답일까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31%252Fnews-p.v1.20260831.1a1b61f1a3904901a1b2e505ed34c581_Z1.png&w=3840&q=75)
딥페이크 성범죄 , 처벌 강화만이 답일까 [오정익의 AI Law 인사이트]
정보통신망법은 형법 과 징역형의 상한은 같지만 벌금형의 상한이 다르다. 이처럼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해 성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미 현행법 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더욱 강력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음 -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을 행위의 객체를 부녀로 하여 남녀 간의 성기의 결합인 성교행위로 한정함 - 유사성교행위의 피해자가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에서 「형법」상 강간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약하게 처벌되고 있음 -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상태’로 최협의로 해석함으로써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해자 및 그 가족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 - 강간 및 추행의 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음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하고, 강간 및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위헌결정된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의 용어 다음에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용어를 추가함 -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 부분은 2009년 11월에 위헌결정이 나서 현재 무효임 -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한정하고 있고, 모호한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함 -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자 청소년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성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하여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자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성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함으로써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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