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지능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법적 맥락을 통일하고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성범죄·성범죄피해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형법」의 개정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강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 -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전지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던 것을 남성도 포함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인 군인뿐만 아니라 남자인 군인도 포함하여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자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성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함으로써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자 청소년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성의 개념 및 역할 그리고 성 풍속의 변화와 함께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객체 즉 피해자로 하여 모든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