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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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 안전 하고 쾌적한 생활의 시작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은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이 공존하는 형태로, 주거 환경의 유지 와 안전 을 위해 각 세대의 자발적인 점검 과 관리 가 필수적이다.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안전 하고 행복한 서산시 건설 위한 다양한 활동
있도록 점검 기구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소방 법엔 유지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런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명시돼...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하는 소방시설 의 유지 ㆍ 관리 등)에는 ‘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어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 방염업자가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 시료를 제작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어 부실방염처리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때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화재의 발생 및 부실방염처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4일 김낙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월 31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및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표지발급 및 관계인 포상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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