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023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523대안반영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부 조정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고 등유세율을 인하함 -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정부2007-10-02
176421대안반영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규정을 폐지하여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25인2007-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