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의무교육 미시행으로 인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의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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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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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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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하고 이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함 - 누구든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등 17인2005-10-14

171076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실질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관리공단은 공교육의 주체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사학연금의 관리자로서 가입자인 교직원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연금제도 및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영숙의원등 19인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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