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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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회사가 쉬는데 왜 내 연차 써요?"…추석 공동휴무에 직장 인들 '불만'
내년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연차를 많이 써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28)...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특정 근로 일을...
![[삶-특집] "자네 일하는거 보니 이해력이 부족한데 식구들이 다 그런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30%252FAKR20260830042200546_06_i_P4.jpg&w=3840&q=75)
[삶-특집] "자네 일하는거 보니 이해력이 부족한데 식구들이 다 그런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도 근로기준법 에 있는데, 이들 법의 적용 대상자는 근로자들이 다. 프리랜서는 법상... ", "교사 주제에 어디서 말대답이야", "아이한테 지장이 있으니 선생님은 임신과 결혼 미뤄주세요", "선생님 처녀죠?...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십 참가 기업·참가자 모집… "기업...
여성들과 결혼 이민여성들의 직장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인턴 참가 여성들에게 장려금을...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1,000인미만 기업체가 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불임 등의 이유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불임치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받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는 임신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함 -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산전후휴가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가 많이 나타남 -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가 필요하나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유·사산 휴가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육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 성별역활분업관에 기초한 것으로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최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여성근로자로만 한정된 유급 수유시간을 남성근로자에게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에 대한 가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임신에서부터 출산·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하여만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가족구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 시책을 마련토록 추가하고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족이 양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족연령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연령의 합계가 낮은 우대가족 등에게 취업·주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결혼 및 출산 연령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출산율 증가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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