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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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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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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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불임 등의 이유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불임치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받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는 임신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함 -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산전후휴가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가 많이 나타남 -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가 필요하나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유·사산 휴가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육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 성별역활분업관에 기초한 것으로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최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여성근로자로만 한정된 유급 수유시간을 남성근로자에게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에 대한 가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임신에서부터 출산·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하여만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가족구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 시책을 마련토록 추가하고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족이 양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족연령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연령의 합계가 낮은 우대가족 등에게 취업·주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결혼 및 출산 연령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출산율 증가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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