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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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요보호아동 및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구체화하고 입양의 날 제정, 입양동의 기간의 설정,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기간 축소, 입양기관 의무의 강화, 입양알선 비용의 보조 등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양자될 자격에 보장시설 혹은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자가 아니더라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친부모가 양육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자를 포함하도록 함 - 입양 시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법적 보호를 받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은 6개월로 함 - 입양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친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고 친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친부모나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도록 함 - 입양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보호아동 발생 시 국내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입양기관의 일시보호비용을 지원하며, 교육·의료적 치료 등 복지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일시보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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