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0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8-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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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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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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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862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 -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7-08-30
2006059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0인2017-03-08
2004841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110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함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현송의원등 22인2006-03-24
174801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소방위 계급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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