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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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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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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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를 신설하고, 알코올 도수 8.5도 이내인 혼성주류에 대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주,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주류로 음용되는데도 식품이라 주장하며 주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과세 면탈행위의 발생 소지가 큼 - 이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목도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류로 분류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올바른 규제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 -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인구의 여성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내용에 농산어촌의 보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모성보호를 추가함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교재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및 농외소득의 증대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측면에서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임 - 폐교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의 재산을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류확대와 농외소득의 증대 등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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