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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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출산ᆞ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거주연예인등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를 둠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를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함 -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함 -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에 대하여 개정함 - 자녀를 출산ᆞ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ᆞ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를 보완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조정함 - 지정기부금 확대에 따른 기부금 투명성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신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함 -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함 -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 -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하고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을 명확화함 -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파악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안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를 마련함 -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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