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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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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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그 행위유형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로 각각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게 형법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함 -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미수범 처벌조항인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미수범에 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 해석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미수죄를 인정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함 - 미성년자 및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를 범하려다 실패한 미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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