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6년 3월 3일 제25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위원회에서 2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습자 모집 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강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강료의 책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강사의 자격을 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결격사유·등록효력 및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학원에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교습료의 게시의무 및 광고시 교습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교육감이 전자교습시설의 교습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표시·게시한 교습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등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학원·전자교습시설·교습소가 수강료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