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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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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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안 제22조 신설),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안 제31조제4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지정하는 업무를 전담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립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함 - 위해축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농림부장관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 공제회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과 공제회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조금지원권을 삭제함 -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임원인 이사장·감사의 선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함 - 공제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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