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0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빗물 등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714대안반영폐기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최근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및 물자원의 낭비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허태열의원등 20인2004-11-03
176366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명확히 함 - 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필요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