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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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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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 승인 시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해상교통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운항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박에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선박위치보고의무에 위반하여 선박위치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에게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일부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선박에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화물정보제공을 의무화함 - 산적(散積)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함 -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제협약에 맞추어 강화함 - 정부대행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 외국 선박에 대한 이중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해상운송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박검사 대상 등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상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선박의 안전설비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항해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조검사 등을 통한 선박건조 이전의 관리를 강화함 - 컨테이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함 - 컨테이너 제조업자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함 - 안전한 성능을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사용하게 함으로써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승선원 및 작업자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과 관련한 위험상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승선자 및 작업자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인선은 그 특성상 크고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예인하여야 하나 능력 이상의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예인에 사용되는 줄이 항해 중 절단되어 부선이 항로상에서 표류·침몰하는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인설비 및 항해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부선 또는 구조물 등의 예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예인선검사를 받도록 함 - 과도한 무게의 예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류·침몰 등 예인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기준미달 선박 등으로 인한 선박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외국국적 취득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에 착수한 후 국적을 변경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증서회수,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항해와 관련하여 과도한 예인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하여 항해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제도를 국내 공급자 위주의 운영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박용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용물건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강화검사는 국제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신조선의 경우 강화검사의 필요성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선령이 적은 소형 유조선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특수법인에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운영재원의 조달방법, 사업과 예산의 승인, 결산검사 및 주무 행정기관의 업무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적선안전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령 15년 이상의 산적화물선 등을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하여 예방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결함선박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박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실시하는 선박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하는 운항사항보고와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정훈의원안”), 김형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형오의원안”),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명주의원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유수면 내 측량 등 행정조사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여 피 조사자들이 사업·영업권 피해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여 피 조사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써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의 제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치선박에 담보권 등을 설정해 놓은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선박의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방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관리청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도록 함 - 관리청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 또는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점유 토지나 수면을 출입하여 조사·측량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 장소,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행정조사 절차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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