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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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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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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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달 3일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2005년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이 출범했다. 2008년 하이트맥주가 존속법인 하이트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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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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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

진선미의원 등 20인2018-04-04

2012841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4-02

2005233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23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지방소방관서의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21

172569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와 연구, 건강유해인자의 분석 및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할 소방전문치료센타를 지정·운영,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고 구조·구급 등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환경근무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 운영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김교흥의원등 36인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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