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996원안가결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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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64대안반영폐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금품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는 등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함 -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 및 등록말소요건 등을 구체화함 -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 감사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05-26
172439대안반영폐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취지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하며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장선의원등 12인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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