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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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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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안
- 주민투표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 - 주민투표의 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 - 투표권자의 연령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발의권자를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주민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인의 수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함 - 주민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발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주민투표발의서의 적법성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함 - 주민투표의 결과는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주민투표가 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지방의회가 대신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민투표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표소청인은 투표권자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청구요건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음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원전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 따라서 원전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여야 마땅함 - 일반 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개념을 읍·면·동으로 하되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은 해당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원전의 경우 본 개정안에 의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도 해당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짐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유치지역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3,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상시적으로 계속 보관되고 있고, 향후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될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 바,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에 비추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원전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체자금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함이 상당함 - 발전소 소재지 고려사항 삭제 및 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사항에 추가함 -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함 - 지원금산정의 기준에서 소재지 항목은 삭제하고 발전량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사업 외에 자기 자금으로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 -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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