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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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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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과 가족과의 교류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가족 상봉 및 서신 교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시 국군은 물론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억류된 경찰관에 대하여도 국군포로의 예와 같이 송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억류된 경찰관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과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 등에 대한 송환?대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억류경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귀환 포로?억류경찰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국군포로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국방부장관에게, 억류경찰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진임용권자는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등록억류경찰)로서 경찰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거나 행동을 한 사람 등을 1계급 또는 2계급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에게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고,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중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고, 탈북 국군포로의 귀환을 추진하는 국내가족 등에게 국군포로가 귀환시 받게 될 지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귀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귀환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등은 국군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을 포로의 귀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환포로로 등록 전에 포로의 국내 가족 등 그 귀환을 추진하는 자에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 국군포로는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아왔음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국군포로의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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