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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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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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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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명확화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 경정, 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복제도 금지되는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BBF 점역용파일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점자책으로 제작을 하여야 하고, 고가의 장비인 점자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점자책의 부피가 너무 커 휴대하기에 불편하고, 시각장애인이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기에 어려움 - 시각장애인 등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저작자 및 출판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텍스트파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답보 상태임 - 전자도서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 학습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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