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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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10년마다 수립되는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함 -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함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 안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 -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고,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함 -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관한 관리를 강화함 - 골재채취 또는 광물채취로 인하여 징수되는 점·사용료가 실제 피해 어업인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함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함 -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및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에 대한 장기간의 점·사용 및 특정인에 의한 선점식 점·사용을 방지하는 등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 점·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에 따라 공유수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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