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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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밖에서 마음 편히 휴대전화도 못 만진다···해도 해도 너무한 성인 광...
방심위는 여성경제신문에 "위원회는 「 정보통신망 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의2에 따라 성인용품 판매 정보 및 성인 웹툰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결정된 정보 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방통위·방심위, 텔레그램에 강력 대응…성인용 플랫폼 '온리팬스'에는...
선택·폭력 등 관련 콘텐츠만 아니면 어떤 음란물의 유통을 막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온리팬스에 음란물을 올릴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법)...
황운하 국회의원, ‘BJ 음주·음란 방송’ 예방 위한 ‘ 정보통신망 법’...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잇따른 음주·음란방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 , 불법 정보 제공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방법ᆞ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일 권선택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4년 9월 10일 양형일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6일 김석준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ᆞ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의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0일 김양수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5년 11월 3일 김정훈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홍창선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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