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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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국감서 사상 첫 의원 제척‥이진숙 둘러싸고 여야 정면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13%252F14news_20261013_144936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국감서 사상 첫 의원 제척‥이진숙 둘러싸고 여야 정면 충돌
그래서 내일모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보고 각자 분란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본인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달라 자기가 다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직 자가 그렇게 나와서 인사청문회 장...
참여연대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미룰 이유 없다"…국회·대통령실 '압...
멈췄나 인사청문회법 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 의 청문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청문 을... 고위 공직 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들의 비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권력 주변의...
'선명성 경쟁' 나선 조국혁신당…"조희대 6개 혐의로 고발"
고위 공직 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 논의된 바는 없지만 민주당과도 보완된... 진보 진영 내부 선명성 경쟁의 분수령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가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ᆞ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 안팎임 - 짧은 준비기간으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인사청문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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