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9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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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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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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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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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ᆞ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 안팎임 - 짧은 준비기간으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인사청문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유정복의원등 17인2005-04-08
172170원안가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국회개혁특별위원장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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