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아파트도 '살 만한 집' 될까…이제 정부·국회가 답할 차례 [주거사다...
수 있는 중형 주택 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유형과 요건을 유연하게 고치고, 합필 사업시행자 제도와 동의율· 매도청구 기준, 용적률·층수 특례, 지자체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층수와...
![[서미숙의 집수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임대 주택 지위 두고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7%252F09%252FAKR20260709035600003_02_i_P4.jpg&w=3840&q=75)
[서미숙의 집수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임대 주택 지위 두고 논란
민간임대 주택법 6조5항에는 장기, 단기 민간매입임대 주택 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동법의 6항에는 등록말소된 주택 의 기체결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민간임대특별 법상 ...
![④멸실 예정 주택 , 취득세율은? [취득세 판례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12436771781243677_rozzhj.jpg&w=3840&q=75)
④멸실 예정 주택 , 취득세율은? [취득세 판례분석]
('A'가 조합설립에 반대함에 따라 사업진행을 위하여 원고 조합은 매도청구 권(도정법 제39조)을 'A'에게...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하고,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승인 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알박기 등의 투기세력이 아닌 선의의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의 거의 대부분을 확보하여도 일부 매도청구 제외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종국적으로 건축비 상승, 주택건설공급차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아직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토지비 증가와 사업지연 등으로 분양원가 상승과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