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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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765대안반영폐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을 정비함

정부2006-01-12

2202100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 게시와 집단 따돌림 등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7-22

2120597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3-14

유사 개정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6-01-12

175076원안가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2일 공성진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5년 1월 25일 김석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함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친고죄의 범위 축소,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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