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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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고등교육의 모세혈관"…상생 해법은?
전민현 회장 / 한국 사립 대학총장협의회 저는 사립 대학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사학 에 대한 시혜나 보조로 볼... 큰 이유는 사립 대학이 설립 주체는 민간이지만, 수행하는 기능은 공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기본법도 학교 의...
![[심층] ' 학교 '는 팔아도 '처벌'은 없다···13년째 구멍 난 사립학교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gmbc.com%252Fmain%252Fimages%252Fnews%252Fdg1.jpg&w=3840&q=75)
[심층] ' 학교 '는 팔아도 '처벌'은 없다···13년째 구멍 난 사립학교법
개 사립 대학에 약 7~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유는 대학이 가진 교육의 공공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틈타 학교 가 수백억 원대에 거래되는 현실은 사학 이 '돈벌이...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장 지위 격하 △ 사립학교 ·법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공공부문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논의 요건 제한 등임.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위원회법이 입법 취지 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함 -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법인회계의 설치, 예?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체계를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사립학교교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의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복직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퇴직당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퇴직보상금 지급과 특별채용 등의 권리구제를 해준 바 있음 -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이 사실상 사립학교교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학교경영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특례법을 제정함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퇴직보상금 또는 특별채용을 신청하여야 함 - 학교경영기관은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명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職)인 사립학교교원으로 특별채용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이사제 및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학내 갈등과 관치교육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으로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 - 개방형이사의 선임절차와 방법을 학교법인의 정관을 통하여 정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하여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한정함 -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게 하되, 유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인건비성 판공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 - 관할청이 담당하고 있는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학교 정상화 추진 시 정이사 선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할청을 기속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도록 하되, 이 법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추천의 권한을 가지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해당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함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오늘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적인 경영체제와 대내외적인 지원 및 통제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교육권과 자율권이 침해되고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 - 사학의 설립과 경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공교육을 담당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에 이사·감사 및 임시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비리·분규당사자가 다시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며, 학교법인의 일부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및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법인운영의 민주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운영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함 - 이사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임원선임 제한요건을 강화함 -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강화함 - 고등학교 이하 영세사학의 해산에 관련된 특례조항을 삭제함 -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부여함 -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면직의 사유나 직위의 해제 사유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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