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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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에 희망주는 인화(人和)의 정치할 때"
새 정부 출범하고 첫 해 110개 법안 중에 15개 정도만 통과됐다고 하는데, 여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국가경영에... 현재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과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후원회장을...
‘ 남북 겨레말큰사전 ’ 사업 재연장 논란
연장하는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은 지난 2004년 남북 이 ‘ 겨레말큰사전 ’을 발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설치된...
![[단독]”5년 넘게 北 한 번도 못 만나”…다시 연장 나선 남북 겨레말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1%252F02%252F13%252F20210213000122_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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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과 북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편찬사업회는 남과 북·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 및 고유 언어의 조사·채집·연구,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 - 편찬사업회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복사, 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사전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누락되어 있음 -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동 편찬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동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분적인 조문 개정에 머물러 사료 조사·수집·보존 활동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사 연구의 발전은 기초적이고 폭넓은 한국사 사료수집으로부터 시작됨으로 개정안은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 조사·수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여 사료 수집 활동의 법적 기초를 분명히 함 - 동북공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주변국간의 빈발하는 역사 마찰 등으로 국민의 92%가 역사교육 강화를 지지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국민의 한국사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사 교육·보급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비함 -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 중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비함 - 위원회가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한국사 연구·편찬·교육·보급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활동을 도모함 - 위원회의 사료 수집·편찬활동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을 가능하게 함 -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에 관한 내용과 한국사의 연구·편찬·교육·보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 의원, 정문헌 의원, 임종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권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고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7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이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건의 의원발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함 -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초 방문 이후 유효기간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신고를 하도록 하고, 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함 - 북한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교역대상자 통일부장관 지정제를 폐지함 -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함에 있어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인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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