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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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7개 법률을 정비하여,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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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7개 법률을 정비함 -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5조)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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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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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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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 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추가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 -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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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31수정가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교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수로조사의 성과를 해양의 이용·보전 및 해양관할권 확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수로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수로조사의 조사기준을 명확히 함 - 해상교통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수로조사 의무를 부과함 - 수로조사의 효율성과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함 - 수로조사 기준의 명확화와 해양에서 항만공사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수로조사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안지역 위치측량의 기준이 되는 수로조사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미흡으로 수로조사표가 쉽게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음 - 수로조사표를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로조사표를 옮길 필요가 있는 자는 이전신청을 하고 본인 부담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함 - 수로조사표의 훼손을 방지하여 수로조사표를 복원하거나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유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하여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의 연구개발과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수로조사심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수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수로조사활동 및 정보활용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수로조사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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