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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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 목포 시의원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음주운전 다수
뒤, 2004년 3월 5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고경욱 예비후보는 1998년 6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5년 6월 9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서울시 25개 구청장 한 목소리…“한강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하라”
2004년 서울 한강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생긴 이후 전국 지자체마다 앞다퉈 조성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올해 6월에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파크골프장 설치 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파크골프장 확충 위해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
금년 6월에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로 파크골프장 보급 20년 만에... 체육시설 보다 빠른 자연성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004년 5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을 비롯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장기간 공사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기간을 의무화하고,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관계 조문을 정비함 -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를 6년 이내에 착수·준공하도록 하고 시설설치기간 내에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신설함 -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발전을 위해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18)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6.21)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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