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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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또한 "세번째, 근로자성 추정원칙이 도입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타인에게... 반대) ※성평등 가족 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기본법 ...
![[제4회 양성평등정책 대상 ] 성평등 정책 이끈 주역들 한자리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82778_455266_4658_v150.jpg&w=3840&q=75)
[제4회 양성평등정책 대상 ] 성평등 정책 이끈 주역들 한자리에
돌봄과 일자리, 안전과 건강 , 의사결정까지 주민의 삶과 맞닿는 정책과 정성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며 "양성평등정책 대상 에 모이신 분들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기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결국 더 강해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8941_211639_5720.png&w=3840&q=75)
[기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결국 더 강해진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차이와 공동체의 기본 적인 규범을 구분하는 것이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인권과 법 , 안전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건강 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둠 -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예비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의 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자녀의 양육방법 및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을 두거나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 파악과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실태조사와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및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배제·편견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국제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배제·편견의 시정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함 -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이 여성 및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고 성인지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운영 및 경비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 성희롱 방지 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성인지 교육으로 약칭함 - 장애인 여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족지원을 추가함 -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한 활동 및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과 관련된 활동도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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