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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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858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세관장은 항공사·선박회사의 여객명부를 사전에 입수하여 마약 밀반입 용의자 등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수출입 금지물품 등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선박회사의 예약정보시스템상의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을 조정함 - 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을 화물 적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

정부2005-09-30

172505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3인2005-08-29

2216973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5-09-30

175841원안가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7차(2006. 11. 21, 11. 23, 11. 24, 11. 27, 11. 29, 12. 4, 12. 6) 및 제263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2006. 12. 12) 등 총 8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를 신설함 -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직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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