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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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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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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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청구권자에게 안내 또는 통지를 할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자 승인에 해당됨에 따라서 법률상 충돌을 해소하고, 공사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설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에 명시하여 임의경매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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