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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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보고의무를 신설함 -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유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5-06

175737임기만료폐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함

정화원의원등 13인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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