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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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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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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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ᆞ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법률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여 건강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비등보험급여에 대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현지확인업무 등의 권한을 인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지하고자 함 -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의무가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는 모든 병·의원과 치과·한방·약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 전염병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 -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전염병 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약품을 처방·조제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음 - 비급여대상 의약품은 제약회사의 생산실적이나 매출실적을 제외하고는 처방양상, 처방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가 어려움 -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인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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