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0일 넘긴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의회 행정 마비' 기로
지방 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 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과 교육 · 훈련 ,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지방공무원 법 제6조 역시 지방 의회 의장을 소속 공무원 의...
인권위 " 지방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인권 교육 제도화 해야"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 ▲ 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 의회 관련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지방 의원 갑질·일탈 … 인권위 "인권 교육 제도화"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등 관련 법령에 지방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도 지방 의회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이 동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은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이 동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공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도지사소속 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행정자치부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