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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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신용정보 중 하나로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주문내역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신용도 평가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자금융업자가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통신판매중개과정에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음 -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미국,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 -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분석ᆞ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이종(異種)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함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ᆞ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선진화함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함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용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등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도입함 -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장 지원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를 지닌 신용정보회사 등이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제도를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을 준용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일정한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새로이 도입함 - 개인신용평가 등의 결과, 평가체계, 과정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채권자인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고지사항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현재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용 목적 및 가명조치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와 채무조정업무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목적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함 -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7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 및 경제 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4년 11월 10일, 손봉숙 의원 외 1인이 소개한 폭리 제한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안건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 및 경제 법안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이자율 상한 규제 등은 현행 기본골격을 유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대부중개가 불법업자의 영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의 상대방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등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채무자 및 그의 보증인이 아닌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금지하고, 채무변제 요구시에는 채권추심인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미등록 불법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등록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함 - 대부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계약서 보관의무 신설, 대부계약에 조기상환 조건 포함 의무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허용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도입함 - 이자율 상한 규제 및 시·도지사의 대부업자 검사권한에 대한 일몰규정 시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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