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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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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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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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음 -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퍼센트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 화장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 화장품을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화장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등으로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화장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화장품을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의약품의 위법한 제조,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음 -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미수납율이 높은 상태임 -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과징금 산출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의료기기의 위법한 제조,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음 -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미수납율이 높은 상태임 -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과징금 산출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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